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란 90일에서 270일 사이의 만기를 가진 단기 채무상품입니다.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은 매출채권 등 기업이 소유한 자산으로부터 보증을 받으며, 기업들은 주로 단기적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발행합니다.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은 기업의 단기적 자금조달에 사용되는 금융상품으로, 주로 기업의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발행됩니다.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은 270일 이하의 만기를 가지고 있으며, 정기이자를 지급하는 채권 또는 할인채권의 형태로 발행됩니다. 기업들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매출채권 등의 단기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주로 단기적 유동성을 확보하여 단기채무 등을 이행하는데에 사용합니다.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금융기관들은 주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뒤 보유한 매출채권 등을 특수목적 회사에 매도하고 특수목적회사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현금을 확보합니다. 만기도래 후 특수목적회사는 담보로 설정한 매출채권으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통해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기업어음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큰 차이는, 기업어음은 발행에 있어 실물자산의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로 단기적 채무상환을 위해 발행되는 기업어음은 1년 이하의 만기를 가지며, 담보가 아닌 기업의 신용으로부터 보증됩니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매우 우수한 기업들만 액면가 대비 적정한 할인율이 적용된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기업어음중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바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입니다.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은 기업의 신용과 더불어 유형자산으로부터 보증을 받기 때문에, 기업어음 대비 발행의 제약이 낮을 수 있습니다.

 

자산담보부 관련된 사건사례로 강원도 레고랜드 사건이 있다. 레고랜드 건설을 주도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가 44%, 멀린엔터테인먼트가 22.5%, 한국고용정보가 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2020년, 레고랜드는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하고, 2,050억원 어치의 자산유동화증권 정확히는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고 여기에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섰다. 그리고 해당 자산유동화증권은 대출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공사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이익상실 상태에 빠졌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강원도청이 전액 갚아주기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시절 빚보증을 서며 계약한 부분인데, 문제는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가 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목하에 기업회생을 강행했다.

 

2022년 10월 5일, 레고랜드 설립을 위해 채무보증을 선 2,0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CP)과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인 아이원제일차가 최종 부도처리 됐다. 문제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보유한 증권사는 10곳으로, 이 중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550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강원도의 채무상환 불이행 리스크로 인해 증권사 흑자도산설이 거론되고 있으며 또한 건설업계로 전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도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것으로 여겨져 온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이 깨진 것에 놀라 이번 사건을 '워치리스트'에 등재를 검토,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에 영향이 있을지 모니터링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미 사태는 채권 시장으로 번져 우량기업(AAA등급)인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하려 한 회사채 4천억 원 어치 중 1200억 원 어치가 유찰됐다. 심지어 10월 17일에는 한국도로공사(AAA)의 채권이, 10월 19일에는 과천도시공사(AA)의 채권이 전액 유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태가 커지자 김진태 지사는 10월 21일 기존의 입장을 번복, 문제가 된 ABCP 2,050억원에 대해 2023년 1월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회사채 시장 전반으로 유동성 위기가 확대됐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단기간에 안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 발표하고 행정안전부 또한 긴급 대응에 나서 13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하는등 시장안정화에 힘썼다.

 

지방채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디폴트가 선언되지 않는 국채에 준하는 신용도를 가진 것으로 여겨져 왔고, 이번 사태의 대상인 지자체가 보증한 채무도 비슷하게 여겨져 왔다. 하지만 김진태 지사는 지자체가 보증한 채무를 온전히 갚아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를 통해 부도위험이 없다고 여겨져 온 지방채도 "부도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시장에 심었다. 김진태 지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빚이 원래 많던 지자체의 보증 채권은 AAA등급의 이율을 매길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번잃은 신뢰는 쉽게 회복하지 못할것으로 보인다.